류지영 의원 기관별 편차 심해... "뇌과학·기초과학 연구원은 인력 부족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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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지영 의원ⓒ뉴데일리DB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 삭감 노력에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몇몇 기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12일 류지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48개 공공기관의 개선 대책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경영 효율성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 특별한 이유 없이 복리후생비 전액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직원 자녀 중 특수 중·고교, 외국인 학교, 국외소재 중·고교 학생의 경우 일반 중·고교 교육비 지급액의 2배를 지급할 것을 내부규정에 두고 있었다.1인당 복리후생비를 제일 많이 받는 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으로 방만경영 개선에 따라 지난해 1인당 340만원 받던 것에서 10만원만 삭감, 33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받았다.올해 하반기 대졸신입사원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미만(초임 평균 2355만원, 취업포털 '사람인'통계)임을 고려하면 이들은 직장인 월급 규모의 돈을 복리후생비로 수혜받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달리 뇌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뇌과학연구원'은 출범 3년째임에도 여전히 연구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류 의원은 "최소 166명의 정규직 인력이 필요함에도 확정된 정규직 연구인력은 고작 30명"이라며 "이는 미국의 1/160 수준"이라고 밝혔다.뇌연구원은 미래부의 인터넷·게임 중독의 뇌과학적 원인규명 등을 위한 국책 연구과제 수행조차 어려워 모 사립대학병에서 진행할 정도다.이에 류 의원은 "세계 7대 융복한 뇌연구기관을 위한 연구기관 육성을 목표로 대구시에서 1258억을 들여 건립했음에도 정부의 이같은 방관은 구호에만 그친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이뿐 아니라 류 의원은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IBS 내에 설립하기로 한 연구단의 숫자가 갈수록 계획보다 줄어들어 2017년까지 연구인력 1500명중 30%를 세계 1% 과학자로 유치하겠다는 계획 실행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미래부가 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획 실행 첫 해인 지난해 30개로 예정된 연구단은 19개만 설립됐고 올해에도 계획(35개/누적개념)대비 11개 부족한 24개만 설립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계획은 40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설립은 26개로 그 차이가 더 심화될 예정이다.올해 10월 기준 △유치목표 기준 70명 대비 20명을 초과달성하고 △육성목표 기준 10명 대비 6명을 육성해 △전체목표 기준 80명 대비 96명으로 120%의 달성율을 보였지만 내년에 추가 설립될 연구단은 불과 2개로 확정돼 내년을 기점으로 유치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IBS관계자는 "내년에 2개의 연구단이 신설되면 설립 첫해에는 연구단별로 많아야 2~3인 정도를 충원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류 의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용두사미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며 "과학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