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불가피"…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2.00%로 인하했다. ⓒ NewDaily DB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2.00%로 인하했다. ⓒ NewDaily DB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2.00%로 인하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0.25% 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2.50%에서 2.25%로 내린 이후 2개월 만이다.

이번 인하 조치에 따라 기준 금리는 5년 만에 다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은은 지난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0%로 내린 바 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저성장 지속과 유로존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악재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통위는 이같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정책적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인식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단, 가계부채 증가 위험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 경기 부양 시급… 금리 추가인하 불가피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한국 경제의 펀터멘털(거시경제지표)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저성장 저물가의 늪'으로 요약되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금리 인하는 상당한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광공업생산이 전월에 비해 3.8%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 감소하는 등 제반 경제지표가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 9월 1.1%(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는 데 그쳐,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2.5~3.5%) 하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경기 부진이 계속되자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불과 두 달만에 다시 한 번 기준금리를 내린 것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필요성은 지난달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주요국보다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척하면 척' 아닌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와 한은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쉽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이 총재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한은 간 시각 차가 없다"고 발언, 금리 인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 "경기부양 좋지만, 가계부채 괜찮을까"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금융권에서는 경기 회복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가계부채 확대 등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늘어나고 저금리 금융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구조는 다소 개선되는 모양새다.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돼 중장기적인 경제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김현미(새정치민주연합·경기 고양일산서)의원은 지난 7일 열린 한국은행 국감에서 "가계부채 및 소득 증가율 추이를 보면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비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높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9월 금통위 본회의에서도 감지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에 대해 "주택금융 규제완화 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의 현실화 여부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경기부양 정책의 부수효과로 가계부채가 확대될 경우 거시경제 운영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금리인하 효과가 실현되는 데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가계부채의 위험 확대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