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물가안정 목표달성 '불투명'… 韓銀 금리인하 또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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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금통위가 10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인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 NewDaily DB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5일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한은이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낮춘 바 있다. 이는 15개월 만에 실시한 기준금리 변경이었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한 차례 더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그러나 9월엔 금리가 동결됐다. 

만약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기준금리는 2.00%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2009년, 한은은 금리를 2.00%로 떨어뜨린 바 있는데, 그 때 이후 처음으로 바닥을 찍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례회의에서 일부 금통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사록에 따르면 정해방 위원은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연속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며 추가인하를 주장했다. 그는 "10월 전망시에는 금년도 성장률이 다소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 성장률도 당초 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경기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 외에도 저물가 장기화 등을 우려하는 금통위원의 의견이 제기돼 올해 내 기준금리다 추가 인하될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범위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도 10월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1%로 한은의 물가 목표치(2.5~3.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10월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을 압박하고 있으나, 정부와 한은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쉽지 않고, 금리 인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 9일(현지시각) 워싱턴 특파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내수가 부진하면 고용유발 같은 효과가 작고 체감경기와도 직결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고 말했다.

그러나 '입장 차이'를 운운하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이 총재는 이를 부정했다. 

이 총재는 "정부와 경제 시각차는 거의 없다"며 "소비 심리는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기업 심리는 아직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이 총재의 생각이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단, 2.00% 아래로 내릴 의향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는 "한 연구소에서 명목하한 금리를 1.75%로 주장했지만, 너무 가는 건 좋지 않다"며 "지나치게 과감하게 경제정책을 펼치는 건 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와 나란히 워싱턴DC를 방문한 최경환 부총리 역시 "정부와 한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이나 판단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 회복세가 생각보다 미약하다는 상황 인식에는 다 동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