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사고 하루 평균 2건, 해경 구조훈련 월 3회 불과

지난해 하루 평균 2건의 선박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 구조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은 쥐꼬리만 한 훈련예산과 턱없이 적은 구조훈련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2013년 선박사고 현황에 따르면 818척의 선박에서 총 63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1.7건꼴이다. 이 중 인명피해는 사망 60명, 실종 37명, 부상 167명 등 총 264명이다.

사고유형은 선박충돌 149건, 접촉 21건, 좌초 58건, 전복 20건, 화재폭발 43건, 기관손상 130건 등이다.

선박 규모별로는 20~100톤 중·소형 선박이 32%인 2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선박사고 중 기본적인 안전운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2012년 68건에서 지난해 93건으로 37% 증가했다"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해상사고에 대해 더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양사고를 전담하는 해경은 예산 부족으로 훈련량이 턱없이 부족해 구조역량이 취약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신정훈(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선박 침몰 등 재난사고 현장구조훈련(FTX)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된 구조훈련은 총 152회에 불과하다. 2011년 42건, 2012년 61건, 지난해 39건, 올해 10건 등이다.

더욱이 훈련예산은 2011년 1억5400만원에서 2012년 1억4600만원, 지난해 1억3100만원, 올해 1억3200만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신 의원은 "올해 해경 인력이 1만1600명임을 고려할 때 해경 1인당 훈련비는 1만1300원꼴"이라며 "해경 예산이 2004년 5300억원에서 올해 1조1000억원으로 증가한 현실에 비춰볼 때 현장구조훈련을 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실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