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허니버터칩 부당판매'
정재찬 공정위장 내정 "조사 예정"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최근 실시되고 있는 공정위의 각종 조사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 내정자는 "허니버터칩 같은 인기상품을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부당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가논란에 휩싸인 이케아에 대한 가격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이라며 "가격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가 의견을 밝힌 것은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의원의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18일 내정된 이후 공정위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내정자는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 상품성,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시장의 거래관행, 강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한다"며 "우선 허니버터칩과 관련한 해태제과의 거래행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법위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며 "내년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케아 조사에 대해서는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가정용 가구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아이폰6 등 휴대전화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GV, 롯데시네마 등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권리로 신청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소비자권익증지기금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공정위가 지향하는 가치로는 경제민주화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공정위가 법과 원칙에 충실하면 시장질서가 확립돼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