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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기재부는 23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며 "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기재부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분야의 구조개혁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군인 사학 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관련 참고자료에서는 내년 6월 사학연금, 10월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일정을 명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였다며 강력하게 발발했다.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며 "지금 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을 만들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확실하게 엄중히 얘기하겠다"면서 "정책위의장께서도 엄중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사학·군인 연금 개혁 작업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당청의 입장 선회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뼈대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 과제에 담겨 있는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료된 이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당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도 쉽지 않은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까지 건드릴 경우 교사와 군인의 반발로 다가올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오락가락한 정책발표에 또 한번 정부가 관계부처나 여당과 협의되지 않은 설익은 대책을 내놔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