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개선의지 없다"
이규식 건보개혁 기획단장 사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이끌어 온 이규식 위원장이 정부의 백지화에 불만을 나타내며 사퇴한 가운데 위원 상당수도 동조의사를 밝히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먼저 이규식 위원장은 2일 '사퇴의 변'을 내놓고 공식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엔 건보료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소득 중심 개편을 골자로 한 기획단 결정사항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복지부는 1월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금년 중에는 마련하지 않고 금년 자료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실행 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기획단의 논의를 무산시켰다며, 기획단이 2013년 8월2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 후 거의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년 자료를 사용해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다시 보험료 부과체계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얻어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 정권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여진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개인 명의로 사퇴 성명을 낸 뒤 일체의 외부 연락을 끊은 상태이다.

16명의 기획위원 중 상당수도 정부의 일방적 중단에 반발해 사퇴와 기획단 해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단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의 발표 직후 '사퇴의 변' 초안을 위원들에게 회람했다"며 "국책연구원 일부를 제외한 노동계와 민간 전문가 등 대부분이 동조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