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 평가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 2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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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원조 선진국 클럽인 G7(선진 7개국) 국가 수준의 기업·산업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등 G7 도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국가 중장기전략 핵심과제로 경제시스템 재정비 방안 등 14개를 선정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포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막을 내린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2014-2015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4개 국가 중 26위를 차지했다. 

    지난 20년간 20위권 안에 들었던 한국은 이번에는 순위에서 밀려 144개 국가 중 26위로 주저 앉았다. 이는 한국이 원래 낮게 평가 됐던 항목들에서 더욱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WEF는 분석했다.

  • ▲ 한국의 항목별 국가경쟁력 지수 그래프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 한국의 항목별 국가경쟁력 지수 그래프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 부문은 8계단 떨어진 82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62위에서 계속 추락하고 있다.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1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은 7점 만점에 3.1점으로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6.1점)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 신뢰’ 영역은 전년에 비해서는 15단계 올랐지만 97위(2.4점)로 49위인 베트남(3.4점)과 94위 우간다(2.5점)보다도 평가 점수가 낮았다. ‘사법부 독립성’ 평가에서도 82위(3.5점)에 불과해 60위 중국(4.0점) 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 지수에서도 8단계 하락한 86위에 그쳤다. 

    다행인 것은  재정수지·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분야에서는 9위에서 7위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순위 안에 들었다. 시장규모는 12위에서 11위로 한 단계 올랐으며 기업혁신은 17위(변동없음)로 상위권에 속했다.

     

    인프라 부문도 14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전체 수준 교육 등록율은 세계 최정상 수준이다. 기술 채택 부문, 비즈니스 성숙도(Business Sophistication) 부문이 각각 25위, 27위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항목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은 G7 진입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국가 정책과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정치인에 대한 공공 신뢰, 사법부 독립성 등 주로 정부 기관과 관련된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올 초 △한국 경제의 발전비전과 전략 △경제시스템 재정비 방안 △저출산 대응정책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인적자원 고도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글로벌 교역패턴·Mega FTA △중국경제의 기회·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남북관계 변화와 경협 확대방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시장 효율성 제고방안 정부신뢰 확보 및 사회적 갈등해소 등 14개의 핵심 과제 이행을 통해 G7 수준의 기업·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인프라 부문은 144개국 중 14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인프라 구축보다는 국가 정책 등 제도적 요인 부문(82위),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133위) 등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부문에 대한 개선이 더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각종 규제 하에 있는 기업과 산업의 성장도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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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경제DB

     


    정부가 외치는 창조경제는 기업과 산업에만 국한돼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 등 공공부문이 앞장 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선진화된 시스템과 솔루션을 제시하는 창조경제 환경을 제공해 G7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먼저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국가경쟁력 중 민간 부문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경우 과거의 성공 방식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시야를 넓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기 위한 창조경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의 수준과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빚어낼 시너지야말로 한국의 G7 진입을 앞당기는 핵심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