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출압박 탓...임종룡 "은행권 실태조사 하겠다"


  •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력이 떨어지는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신용대출액이 13조원을 돌파해 7개월만에 무려 70배 늘었고, 금융당국이 대출실적을 은행별로 줄세우기 하면서 은행자율 대출액은 323배나 폭증, 부실대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잔액기준으로 은행권이 담보나 현금 창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기반으로 대출해 준 실적은 2만1373건, 13조5033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 한달에만 2조758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기술금융 대출이 시작된 작년 7월 실적(486건·1922억원)과 비교하면 금액으로 70.25배 확대됐다.

     

    특히 은행권이 자율로 기술력을 판단해 내 준 대출실적은 9조9823억원이다. 작년 7월 대출액이 30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7개월새 9조9500억원 불어났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은 764억원에서 1조7556억원으로, 온렌딩 대출(중기 지원 정책자금)은 850억원에서 1조7654억원으로 각각 커졌다.

     

    기술금융 신용대출이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금융위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은행별로 순위를 매기고, 혁신성 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출 확대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소매금융에 치중해온 국민은행의 경우 작년 11월 2480억원에 불과했던 은행 자율 기술신용대출이 3개월새 1조4745억원으로 5.95배 늘었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1조724억원에서 1조7895억원으로. 우리은행은 5928억원에서 1조2861억원으로, 하나은행은 6346억원에서 1조281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 점포가 실적을 늘리기 위해 대출 '갈아타기'를 종용하고 대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도 대출을 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실적압박을 받다보니 관내 거래기업에 사정해 대출을 받도록 한다는 얘기가 돈다"고 털어놓았다.

     

    이 문제는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을 해준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당국 눈치를 보느라 금융회사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하는 대출은 '좀비기업' 양산 등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기술금융과 은행혁신성 평가제도를 연계한 데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임종룡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담보위주의 관행을 바꿔보자는데서 나온 하나의 전략이었지만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도 현장에서 느꼈다"면서 취임후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대출 증가 속도와 은행 건전성을 같이 보고 있어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부실대출 우려에 대해선 상반기중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