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8% "은행권 '꺾기' 정부 규제 효과 봤다"

은행권의 이른바 '꺾기'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은행 꺾기 실태 및 정부 꺾기규제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77.7%는 '꺾기규제의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꺾기규제가 중소기업을 불편하게 하고 제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규제의 효과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 셈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부득이하게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라는 응답은 4.7%에 불과해 2013년 조사 당시 23.7%보다 큰폭(19.0%p)으로 하락했다. 규제로 인한 효과를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예·적금', '보험·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순이었으며, 가입자는 '기업'(77.8%), '기업대표'(27.8%), '임직원'(11.1%)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은행의 가입요청 시 가장 부담된다고 꼽은 금융상품은 '보험·공제'(55.9%), '예·적금'(29.4%), '펀드'(14.7) 순이었다.

꺾기규제로 인한 불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4%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해 '불편하다'는 응답 17.7%를 크게 압도했다. 불편함을 느끼는 주된 이유로는 '등기임원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동의서 징구'(64.7%)를 꼽았다.

꺾기관행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선 '현 규제수준에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편이 늘어도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은 28.1%였다.

반면 '규제를 완화해 불편을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3.8%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작년 3월 꺾기규제 강화 이후, 전반적으로 꺾기관행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꺾기규제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꺾기규제로 인한 금융상품 가입 제약 등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현 수준의 꺾기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업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이 없는지를 검토,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