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노후 산단 리모델링에 시큰둥..."여건이 달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손을 맞잡았지만, 협업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업 효과를 보려면 부처별로 시행하는 재생·혁신사업이 조합돼야 하는데 산업단지 여건이 제각각인 데다 정부의 협업모델이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방향과 다를 수 있어 지자체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2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1개 단지를 비롯해 내년까지 총 16개 노후 산단의 증·개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미 선정한 9개 곳을 포함하면 사업대상은 총 25개 산단이다.

올해는 유형별로 재생단지 3, 혁신단지 2, 재생+혁신 공동단지 6곳을 공모로 선정할 예정이다. 재생단지는 국토부가 기반시설 확충 등을, 혁신단지는 산업부가 업종 고부가가치화 등을 각각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산단 재생사업(국토부)과 혁신사업(산업부)을 노후 산업단지에 통합 시행함으로써 산단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낡고 활력이 떨어진 산단을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재창조할 수 있게 각 부처 역량을 결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처 협업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협업을 통해 노후 산단 리모델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재생, 혁신사업이 조합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지자체가 복합 리모델링에 선뜻 참여할지 미지수다.

양 부처는 올해 공모사업에 지난해 선정한 혁신단지는 재생단지로, 재생단지는 혁신단지로 각각 교차해 신청할 수 있게 허용했다. 사업유형에 재생+혁신 공동단지가 따로 마련돼 있지만, 부처 간 협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문제는 지자체가 교차 신청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재생 또는 혁신 등 사업유형을 고려해 지역에 맞는 노후 산단 리모델링 형태를 선택한 상태여서 추가 사업 필요성에 유보적인 반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음 달 7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처 공동설명회를 연다고 하니 자세한 사업내용을 들어본 뒤에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방비 매칭사업인 데다 지자체가 생각하는 것과 사업추진 방향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반응은 지자체별로 사업여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의 노후 산단 진단결과를 봐도 리모델링 사업은 일률적인 접근보다 지역별·산단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와 산업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으로 짜진 특별기획단은 착공한 지 20년이 지난 전국 83개 산단(국가산단 21, 일반산단 62)을 대상으로 도로·주차시설 등 기반시설과 첨단업체 비중 같은 산업혁신 역량을 진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단 결과 4차로 이상 도로율은 평균 5.1%로 산단 개발기준(8~10%)을 충족하지 못하고 10인 미만 영세업체 비율은 느는 등 기반시설이 낡고 산업 활력도가 떨어지는 추세였다"며 "다만 산단 간 편차가 커 산단별 맞춤형 리모델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으로 추가 선정돼도 국비·지방비로는 기반시설 위주로 확충할 뿐 실질적인 증·개축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나서야 한다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국토부가 2010년 재생단지로 선정한 대전1·2산단의 경우 적기에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사업이 사실상 표류했다. 대전시는 올해 사업 착수를 본격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물색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협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차 신청을 허용했지만, 심사과정에서 사업여건이나 성격이 부적합하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 "애초 사업유형을 재생, 혁신 등으로 구분한 것도 건별로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