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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민원포털(better.fsc.go.kr)이 31일부터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규제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금융규제개혁을 홍보하는 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규제 개선과제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회신하는 채널 역할도 하게 된다.

금융회사에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당국이 추후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받는 과정까지 금융규제 민원포털에서 이뤄진다.

예고된 행정지도에 관한 금융사의 의견을 제출하고, 금융당국의 법령 및 규정정보를 제공하는 통로로도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