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따른 4대 과제 선정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TV 홈쇼핑사 불합리한 관행 근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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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준 방통위원장.ⓒ뉴데일리DB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가 올해 개인정보 유출근절을 중심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온 불법 행위 차단에 나선다.1일 방통위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핵심 과제로 △개인정보유출 근절,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인터넷, 휴대폰, TV 홈쇼핑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굴해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이다.먼저 '개인정보 유출 근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이로 인한 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소중한 개인정보를지키기 위한 과제로 이동통신, TV 홈쇼핑 등 개인정보 다량 보유 업체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음란물 등 불법 조장 웹사이트 차단' 과제는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불법 유해 정보 유통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4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방통위는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 차단 S/W를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 시 이통사가 음란물 차단S/W 제공,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물 차단 조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아울러 이동통신불법보조금지급, TV 홈쇼핑사의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방송통신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점검도 추진한다.방통위 관계자는 "선정된 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국민들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방통위 소관 4개 정상화 과제 내용.ⓒ방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