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광물公 사장 등 3명 해임
한수원 등 15곳 성과급 제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곳이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해당 기관장이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 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 중부발전 최평락 사장이 대상이다.

한국가스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곳도 최하단계인 E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대상에서 빠졌다.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곳의 기관장에게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남부발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독립기념관, 한국전력거래소 등 15곳은 D등급 이하로 판정받아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조환익 한전사장과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과 문성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은 60점 미만의 '미흡' 등급으로 겹망신을 샀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결과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평가 때에 이어 한 곳도 없었지만 A등급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5곳, B등급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51곳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등급이 좋아졌다.

C등급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35개였다. 성과급을 받는 C등급 이상 공공기관은 101개로 비율은 지난해 85%에서 87%로 소폭 올랐다.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D등급과 E등급은 9개와 6개였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선박안전기술공단, 정보화진흥원 등이다.

정부는 이 중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 등 3개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뇌물수수 및 납품비리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안전점검 및 관리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

한국가스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도 해임대상이었지만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 임면권자인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에게 하게 되며 지금까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한번도 없다.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이 아니라 해임될 경우 퇴직금을 못 받거나 3년간 재취업에도 제한이 뒤따를 수 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조원의 흑자전환과 3조9000억원의 해외매출 확대에 힘입어,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실버택배 등 일자리 개발을 높게 평가받아 각각 '우수'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은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번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이달까지 결과를 통보하고 8월 국회에 평가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기관설명회를 열고 경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내 컨설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