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메르스 충격으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추경, 빨리 집행돼야 "

청와대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메르스 충격과 수출 부진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범정부적 수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기 반등을 위해 추경을 포함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에서의 조기통과, 조기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메르스 발병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으로 최근까지 개선세를 보여온 민간소비, 서비스업 부분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민간 소비는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돼 당분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라 밝혔다.

이어 "현 상황 방치시 우리 경제는 정상 성장궤도를 이탈해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추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 수석은 "(추경의) 내용을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공격적이고 실제로 필요한 계층에 적기에 공급이 돼 내수 진작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기간도 짧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효과도 빨리 나타난다. 앞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4대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먼저 노동개혁은 1단계 노동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력운영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안전성 제고를 위한 2단계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금융규제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 △코스피-코스닥 시장간 경쟁을 강화 △자본거래 사전 신고 폐지 등 외환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이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Pay-go 제도 의무화를 통해 재정 준칙을 강화해 연기금 운용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교육 부분은 청와대는 정원조정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최대 300억)를 부여하고 취업 성공사례를 대학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청와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과 관련해 "산업계의 직접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일 정부는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기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감축방안보다 목표치가 크게 높아진 것이어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온실가스 감축 압박을 받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야심찬 목표를 제시해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안 수석은 "제가 아는 한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로) 그런 결론을 낸 것은 아니"라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달라진 게 없다. 산업부분 감축률은 12% 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