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주택, 소유 아닌 거주"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주택은 소유가 아닌 거주 목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형 임대 활성화 추진 상황 등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정책들을 관계 부처 장관 등과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기업형 임대 사업은 수도권과 대기업 위주로 진행돼 온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방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사업 성공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까지 1만4000호의 기업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확정한 데 이어 연말까지 4000호의 추가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주택이 소유가 아닌 거주 목적으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살아보니 이전 임대주택과는 달리 살기에 참 좋더라'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종합적인 주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내수에 머물지 않고 세계 시장을 목표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수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품목과 방식을 발굴해 수출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면서 "문화산업은 자체로도 수출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점검회의에는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한정화 중기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각 부처별 실장부터 과장까지 참석해 질의응답 등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