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임기 반환점 앞두고 공급물량 46% 수준…앞으로 적기 물량 확보 어려워"도심지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이바지" 의견…그린벨트 해제 수반 환경단체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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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용지 확보 방식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우려해 지역 수요에 맞춘 소규모 행복주택 건립이 국토부의 기존 사업추진 방식이었지만, 소위 '행복타운' 조성을 통한 대규모 단지화를 고민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점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앞으로 공약사업인 행복주택의 용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공급목표를 제때 채우기 쉽지 않다는 데 국토부의 고민이 깊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행복타운 조성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과의 적잖은 마찰을 예상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일각에서 제기된 행복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행복타운은 실무검토 중이나 내부결정이나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행복타운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 등과 함께 입지 여건이 좋고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행복주택과 일반 분양주택, 상업·업무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와 LH는 우선 의왕·수서·고양·부천·인천 등 5곳을 행복타운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지역 후보지는 2008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제된 곳이다. LH가 보유하고 있던 옛 고려합섬 땅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합해 총 54만㎡ 규모로 알려졌다. 행복주택 1500가구 이상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함께 건설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강남 수서역 KTX 역세권 개발 사업지도 그린벨트를 푼 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한 남측 38만㎡ 부지에 2000가구쯤의 행복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공공주택지구는 17만~66만㎡(5만~20만평) 규모로 개발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일반 택지지구 규모는 990㎡(30만평) 이상이 많았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단지화는 정부의 기존 사업방식과 상반된 것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이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것을 고려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태도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행복주택 3만8000가구 입지 추가 확정을 발표할 때도 일부 지역의 물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물음에 소규모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추가로 확보한 행복주택 용지 중 부산 용호지구는 12가구 규모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소규모로 여러 곳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용호지구는 노후지구를 허물고 주거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거라 (접근 시각이나) 취지가 좋다"고 강조했었다.
반대로 이날 김경환 제1차관은 충남도청 사업지구 1400가구 등 일부 지역의 공급물량이 많아 미달이 우려된다는 견해에 "일부 지역의 공급물량 계획이 대규모인 것은 맞다"며 "추진과정에서 수요를 더 검증해 차질 없이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었다.
현재도 행복타운의 공급물량 수준인 1500~2000가구 규모를 공급하는 지역은 있다. 하지만 지역 여건상 행복주택 목표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공급물량 확대가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사업접근 방식 변경을 고민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쯤 남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행복주택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공약사업이다.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도심지 역세권 등지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애초 도심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행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일부 시범사업지구가 주민과 지자체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토부는 LH와 지자체 등이 보유한 부지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와 올해 추가 확정된 부지의 사업물량은 총 6만4000여 가구로 정부 공급목표 14만 가구의 46% 수준이다.
문제는 일부 부지가 외곽에 있어 교통 편의성이 떨어지는 등 애초 행복주택 입지 조건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올해 사업계획승인 예정 물량 중 남양주 별내·장현, 양주 옥정 등의 사업지구는 도심권과 멀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LH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앞으로 추가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로선 박 대통령 잔여임기 동안 제때 부지를 확보해 공급물량을 채울 수 있을지 고민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철도·유수지·주차장으로 국한한 국유지를 모든 국유지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행복타운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업계 반응은 우선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애초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 가구를 건설하는 것이었지만, 14만 가구로 축소됐고 추진과정에서의 마찰로 외곽 신도시 부지를 활용하는 형태로 변형됐다"며 "강남 수서역 KTX 역세권 등에 단지화해 공급하면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부지 확보 과정에서 일부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행복타운 후보지로 거론된 의왕지역과 수서역 KTX 역세권 지역만 해도 일정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인근 그린벨트 해제가 전제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