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의 '눈먼 돈'…민간평가단 "65개 국고보조사업 즉시 폐지하라"

연간 50조원씩 들어가는 1422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국고보조사업 1422개 가운데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평가단은 이중 올해 1213억원이 들어간 65개 사업은 즉시 폐지하고 2833억원을 배정받은 75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140개 사업이 폐지될 경우 1조8000억원의 국고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사업은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사업성과와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이다.

폐지 대상에는 22억3000만원의 보조금이 들어간 중소기업청이 진행하는 외국전문인력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지원 인력이 120명으로 극히 제한적인데다 소수 중소기업(98개사)만 혜택을 받고 사업 내용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력유치지원사업'과 겹쳐 폐지가 권고됐다. 

16억5000만원이 배정된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은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다. 보조금 수혜 범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새만금에 민간 기반 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만 지원해야 한다는 게 평가단의 지적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감축 대상이 된 140개와 함께 일몰이 예정된 149개의 사업을 포함할 경우 총 289개의 사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평가단은 또 나머지 40% 부진사업들도 감축이나 통폐합 등의 '손질'을 거쳐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단계적 감축 대상은 275개(6조7091억원), 통폐합 대상은 71개(1조3337억원)가 선정됐다. 사업방식 변경이 권고된 사업은 202개(8조8763억원)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으로 정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가 없다보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1819개 사업, 58조4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