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20만개 만든다"…교사·간호사 2.5만-LG·현대차 2만

#1. 지난 3월,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CEO는 적어도 1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것도 대체인력이 아닌 대부분 정규직 신입직원 신분일 것이라고 했다. 반향은 이내 MS, 알라스카항공, CVS헬스, 리프트, MS, 월마트, JP모간, JC페니, 힐튼호텔, 타코벨, 타겟, 월그린 등 10여개 대기업으로 퍼졌고 급기야 '10만개 일자리 창출 공동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2. 27일, 한국 정부와 민간기업은 2017년까지 총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공공부문 5만3000개, 민간부문 3만5000개 등 정규직 일자리만 8만8000개 수준이다. 민간 부문에서 일 경험 기회를 주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창출되는 것이 약 12만5000개에 달한다. 미국의 2배를 뛰어넘는 획기적 대책이다.

태평양 건너 한국과 미국, 두나라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문제는 실효성이다.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새삼스럽지 않듯 그동안 한국에서는 민관의 일자리 대책이 숱하게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었다. 이번에 다를 것인가?

정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유관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갖고 고용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실행성 담보를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까지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연평균 5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000명씩 늘려 2017년까지 총 1만5000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 중심인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에 서울 지역 및 상급 병원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인력이 추가 채용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공공 부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재원절약분을 신규 채용 비용으로 돌려 2년간 8000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말 끝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인정하는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08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한다.

기업들도 화답한다.

지난해 그룹 출범이래 최대 규모인 910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던 현대차는 현재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에서도 올해 말까지 95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고용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LG그룹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지만 '시장선도 가속화'를 위한 핵심 인재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만2천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는 현장 중심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마케팅 및 영업, IT 등의 분야에서 채용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화그룹은 경기 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충북 진천·음성의 태양광 셀·모듈공장 건설을 통해 1200여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서울시내 면세점의 신규 진출을 계기로 청년층 16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SK그룹도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청년 고용과 관련한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정부 대책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노동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구직자를 배려하는 노사문화를 형성해 청년 고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관련 기관 등과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청년 고용의 기회를 넓히고 각 기업과 협력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계층간 양극화, 주택경기 침체, 복지재원 부족 등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의 뿌리에는 청년층 일자리 부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처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고용 문제를 풀고자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부가 청년 실업난을 국가적 해결 과제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산학간 미스매칭을 정상화하고 임금피크제를 조기 정착시키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의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개월간의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해당 기업에 1명당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2017년까지 7만5000개의 청년 인턴 자리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전국 17개 권역별로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직업훈련 인원도 2만명 가량 늘리고 2000명의 전문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면 15∼29세 기준의 청년 고용률이 6월 기준 41.4%에서 2017년 말 기준으로 1.8%포인트(16만7000명)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추진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이다. 정부와 경제계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해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활성화하고 재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를 재학생 대상으로 확산하는 등 산업현장 중심의 학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도 힘을 쏟는다.

한편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히고 올 9월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기업이 34세의 인력을 고용해도 청년고용과 관련된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