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심리 중요…새로운 정책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 ▲ 지난해 2.26 부동산대책이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최악의 정책으로 나타났다. 표는 정부주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BSI.ⓒ주택산업연구원
    ▲ 지난해 2.26 부동산대책이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최악의 정책으로 나타났다. 표는 정부주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BSI.ⓒ주택산업연구원


    지난해 발표된 '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2.26대책)'이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 중 주택시장에 가장 악영향을 미친 '최악의 정책'으로 꼽혔다.

    2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주택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2.26대책은 8대 부동산 정책 중 주택 매매시장 81.1, 전세시장 81.1, 월세시장 75.3으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주산연은 주택시장 주요 관계자인 주택건설업체(공급자)와 개업공인중개사(수요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부정·중립·긍정으로 질문한 결과로 BSI를 산출했다. 100을 기준으로 긍정적 반응이 많으면 100 이상, 부정적 대답이 많으면 100 이하 수치가 나온다.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방안 마련 대책(4.6대책)'은 매매시장 122, 전세시장 122, 월세시장 108을 기록했다. 8대 부동산 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세 시장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주택건설업체와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그 외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매매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전세와 월세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주택시장 관계자들이 2.26대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정부가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주택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당시 침체된 주택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어서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2.26대책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놓고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시장 심리에 미친 부정적 효과는 매우 컸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은 특히 소비자 심리가 변수가 될 때가 많다"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시장수용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