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롯데그룹 사태, 따로 말할 게 없다"

청와대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정부의 경제회복 노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거기에 대해 따로 말씀 드릴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8월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롯데의 경영권 다툼에 따라 정치권에서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마라 하는 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최경환경제팀인 초이노믹스 출범 이후 주택거래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진행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22일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내놓으면서 1년 만에 부동산 정책기조가 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안 수석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과다 대출을 우려해 만든 DTI, LTV 등의 규제가 그동안 너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작년 8월 새 경제팀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바로잡는 노력을 했던 것"이라며 "그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말라'는 식의 정책 변화는 아니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또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증세의 각종 부작용 때문에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일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세 인상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증세 논란이 재점화됐다. 

안 수석은 "많은 세원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노력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했다.

그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현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 증세에도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최근 경제 동향으로 "최근 메르스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중국 증시 불안,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충격, 수출 부진 등을 조기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 궤도에 올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3, 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수출 및 관광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개혁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노동시장 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