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디지털 시대, 소비자 정책도 강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신경제시대의 소비자는 기업과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는 '마켓 3.0'의 주역이라며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7일 뉴데일리경제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소비자주권시대 정책방향 포럼' 축사를 통해 "ICT 기술의 발전이 생산과 소비 양상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며 "정부는 소비자의 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는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과 소비자 간에 소통과 협력,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이 활성화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을 경제성장의 엔진(engine), 소비자를 드라이버(driver)'로 비유한 정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소비자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경쟁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생존할 수 없는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저명한 상품 비교정보 잡지인 컨슈머리포트가 애플社 아이폰 4의 안테나 수신 불안 문제를 제기하자 스티브잡스가 직접 나서 소비자들에게 무상케이스 제공한 것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SNS를 통한 불매운동 등을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소비자 위상의 대표사례로 꼽았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도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공정위가 앞장서 기존의 법과 제도로 규율하기 어려운 소비자 피해 사각지대나 정보 비대칭 심화현상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새롭게 설계하는 신 소비자정책은 △가격-제품 정보 제공 확대 △안전한 해외직구 기반 구축 △모바일 등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확산 △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 피해 예방 등이다.

큰 반향을 불렀던 이케아, 홍삼, 블랙박스 등과 유사한 가격정보 제공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직구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제 분쟁 해결 절차 규칙' 제정에도 참가한다. 이미 UN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60여 회원국들이 함께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소비자의 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는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