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책포럼]정진연 前 숭실대 교수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히 국회 통과돼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2년 국회에 계류된 이래 현재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진연 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소비자 주권시대 정책방향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있다.

그러나 이 법 만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진연 전 교수의 지적이다.

정진연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소비자보호 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민의 투자활동 등을 규율하는 종합적인 법률이며, 적용범위 역시 금융투자업에 한정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법 등 일반 사법(私法)을 이용한 보호방안도 있지만, 사법의 기본 법리는 원상회복 사상이다. 따라서 주식과 같은 투자성상품의 경우, 물건을 반환하고 대금을 되돌려받는 것 만으로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전 금융업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연 교수는 포럼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존 법에서 다루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특징적 내용은 △금융상품의 유형을 보장성·투자성·예금성·대출성으로 구분해 금융상품의 통합적 보호를 가능하게 한 점 △대출모집인과 투자자문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 △판매업무를 직판·중개·대리로 세분화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점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제도를 강화한 점 등이다.

정진연 교수는 이 자리에서 법률안의 주요 조문을 직접 검토하고 분석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