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 타결 '가속도'…與, 16일 당론발의

새누리당이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의 연내 완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 당론 발의를 16일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번주 안에 노동개혁법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와 정책 의원총회를 연달아 소집, 5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당론 발의까지 마무리 진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이루는게 최선이지만, 노사정위 합의가 안될 경우 노동개혁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면서 결단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발표에서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먼저 노동부 장관 출신의 이인제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이하 노동특위)가 14일 당정협의를 열어 노동개혁 법안을 조율한다.

당정협의에는 당 노동특위 및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이어 16일에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속도전의 배경에는 이번 정기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당장 연말부터 20대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3일 "노동개혁은 고비용 저생산성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숙명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노사정위가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협상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의 대타협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하루가 다르게 경제사정이 악화하는 이 시점에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우선 금주 내 예정된 입법 절차를 밟아 박근혜정부의 개혁 기조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계획대로 노동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가 이뤄질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에 관한 입법작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의 마지노선을 이번 정기국회로 잡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