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통신요금 할인율 20% 당분간 유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 약정이 보편화됐다며 당분간은 현행 2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 인근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이통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유통점의 애로사항을 정취하는 깜짝 민생투어를 벌였다.

특히 이날 최 장관은 단말기 보조금 대신 20% 통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 약정 제도에 대한 현장 반응에 귀기울였다.

최 장관은 대리점 관계자에게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20% 요금할인 제도를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가? 오시는 분들이 (선택 약정 제도에 대해) 많이들 알고 오시나?"라고 물으며, 선택 약정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 반응을 살폈다.

최 장관의 높은 관심에 대리점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20% 할인 제도를 거의 다 알고 있다"며 "(우리 대리점은) 선택 약정(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으로 90%이상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들도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처음 가입할 때 선택 약정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비스가 예전보다 잘 알려져 270만 명이 가입했고, 매일마다 큰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장관은 20% 할인율을 더 높일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20% 할인제도가 고객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고 보편화된 시점"이라며 "제도자체를 흔든다는 것은 시기나 여러가지 기존의 계약한 분들을 볼때 당분간은 유지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선택 약정 제도로 인해 휴대전화 보조금 이용자들의 역차별과 이통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정책에서 특별하게 고쳐야 될 점이나 부당하다는 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다"면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장관은 지난 주말 아이폰 6s 출시 후 일부 매장의 보조금 과다 지불 논란에 대해 "극히 일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방통위나 관련 부처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며 "시장에 혼란이 오지 않게 (정부가) 충분히 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