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영향력 막대한 日…우리나라와 FTA 이번에 체결될 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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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일중 3국 정상이 1일 정상회담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왼쪽), 리커창 중국 총리(오른쪽)ⓒ 뉴데일리 (청와대 제공)
    ▲ 한일중 3국 정상이 1일 정상회담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왼쪽), 리커창 중국 총리(오른쪽)ⓒ 뉴데일리 (청와대 제공)

     

    2년 반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담으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일중 정상은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리커창 중국 총리와 양자회담에서는 한중FTA 연내 발효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를 노력하기로 했다.

    1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에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FTA의 실현을 위한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중국이 이끌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RCEP 협상 타결 등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 적었다.

    세 나라 정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콕 집어 명시하지 않았지만 세 나라의 FTA 논의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TPP 가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방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TPP 가입을 직접 언급할 정도로 '2기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TPP 창립국인 12개 나라 중 우리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타결했거나 발효한 상태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TPP를 이끌고 있는 만큼 한일중 FTA 타결이 우리나라의 TPP 가입으로 연결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또 3국 FTA와 중국이 주도하는 RCEP 협상이 진전될 수록 TPP 가입때 우리나라를 향한 무리한 관세인하 요구 등이 적을 것이란 관측도 뒤따른다.

    TPP는 세계GDP의 40%를 차지하는 '메가 FTA'로 꼽힌다. 특히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자인 일본이 TPP로 관세 혜택을 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은 크게 악화될 공산이 크다.

    특혜관세를 통해 국가별로 다른 원산지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개별 FTA의 거래비용도 절감이 가능하다.

    지난달 타결된 TPP 협정문은 이달 말께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TPP 가입 뜻은 밝혔지만 협정문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