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짜' 다 안먹히네… 깜깜이 선거 공약도 헤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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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이 서청원 최고위원(맨 오른쪽)과 함께 안대희 후보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 뉴데일리

  
  

"시간이 갈수록 판세를 분석하기 어려워진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전이 계속되면서 시험 대에 오를 각 정당의 마음도 급해졌다. 마지막 남은 '읍소'는 단연 경제 뿐이다. 

애당초 경제·안보 양 축을 이번 선거 전면에 내세웠던 새누리당은 '경제'를 한 보 앞세웠고 정부여당 경제심판론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삼성의 미래차를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지난 6일 "삼성의 미래차 산업을 광주에 유치해 5년 간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으나 삼성전자는 해당 공약에 대해 즉각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해 모양새를 구기게 됐다. 

더군다나 김종인 대표는 지금껏 경제민주화를 간판 삼아 대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저소득층 일자리 확충 등에 도움이 되는 낙수효과에 대해 부정해 왔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왼쪽)이 전혜숙 후보 선거 운동을 돕고 있다. ⓒ 뉴데일리

이를 두고 박근혜정부의 경제심판론이 이번 총선에서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자 '일자리 2만개'로 환심을 얻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강석훈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 같은 경제규모에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3%대 꾸준한 성장을 보이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강 본부장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지난 3년 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은 3%인데 같은 기간 우리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나라는 인구 1000만명 미만인 6개국(카타르, 룩셈부르크, UAE, 아일랜드, 싱가포르, 아이슬란드)에 불과했다. 

그는 "야당의 경제실패 주장과 경제심판론은 명확한 근거없이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이라고 일축했다. 

 

각 당의 경제공약은 일제히 일자리를 향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면 일자리 생기는 만큼 일자리는 곧 득표로 이어질 것이란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예산 확보 대책도 없이 공약을 쏟아내면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포퓰리즘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4년 뒤 20%까지 축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9000원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일제히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들고 일어났다. 더민주는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에 매년 3%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을, 국민의당은 민간기업에 5년간 한시적으로 5% 할당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더민주는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6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취업지원수당 예산으로 매년 2500억원을 국민의당은 5년 동안 500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간기업에 5년 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 뉴데일리

이밖에도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각 정당이 다른 정당의 공약을 재탕하거나 구체적인 이행방법, 재원조달 방안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 중 어르신 일자리 확대, 신규 수출 중소기업 1만개 육성 등은 구체적인 이행방법 및 기간을 제시하지 못해 선심성 공약으로 지적됐다. 

더민주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을 재탕한 점도 지적됐다. 바른사회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및 산재보험 의무화', '밭농업 직불제 100만 원으로 인상 및 직불제 확대'는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과 똑같거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경총포럼에서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으로 국민의 표만을 생각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일자리 공약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