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인상에 총력…김종인 "일자리 창출 도움 안돼"


20대 국회 들어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벌써 3건이나 발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상을 담지 않을 전망이지만 야권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요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정상화' 명목으로 과세표준 500억 초과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총선 공약에 넣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 간 법인세 인사 추세를 보여왔다. 김대중정부(27%)→노무현정부(25%)→이명박정부(22%)로 인하됐다. 

글로벌경기가 악화되면서 각 나라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기조가 계속돼 왔다.  

야당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데는 대기업이 세금 부담만 덜고 투자나 임금인상은 하지 않고 유보금만 쌓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년 간 새누리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 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21% 수준에서 18%까지 떨어졌다"면서 "감세 정책으로 인한 내수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활력을 떨어뜨려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은 '공장을 팔아 세금을 더 내라는 것' 밖에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사내유보금이 모두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토지, 공장과 같은 형태로 이미 투자된 자산이라는 것이다. 

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브렉시트까지 겹쳐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은 어렵다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야당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현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