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인가 몰락인가'… 교육부, 내주부터 부실대학 현장실사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내달 중 재정지원 제한 해제 여부 가능성에 초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정제한 지정이 계속될 경우 이미지 하락 등으로 올해 9월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재정 운영 등에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 이하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이행결과 현장실사 등이 내주부터 진행, 이를 통해 올해 8월께 재정지원 제한대학 해제 또는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해 8월 교육부는 전국 16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B~E등급은 4~15%(전문대 3~10%) 정원 감축 대상에 올랐고, 이중 D·E등급은 정원감축 외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됐다.

당시 평가에서 D+의 경우 4년제 대학 16개교 ·전문대 13개교, D-는 10개교·14개교 등 53개교는 D등급이 결정됐다. 최하위인 E등급는 4년제 6개교, 전문대 7개교 등 13개교가 불명예를 안았다.

D등급 지정 대학은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II유형 및 일반학자금 대출 50% 제한(D+ 제외)과 신규 재정지원사업 지원에서 제외, E등급은 국가장학금 I·II 및 일반·든든학자금대출과 기존·신규 사업지원이 제한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대학구조개혁에 나섰다는 교육부의 평가에서 D·E등급 대학들은 재정지원·국가장학금 등을 제한되면서 학생모집 경쟁률 하락, 재정 악화 등 곤욕을 치렀다. 특히 학자금대출 제한 등으로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됐다.

하위 등급 대학들은 각종 불이익 속에 올해 2월 구조개혁 이행 계획서를 제출, 그동안 컨설팅이 진행됐다. 이어 이들 대학은 지난 6월 말 이행과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했으며, 이행결과 보고서 등에 대해 교육부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실시한 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는 구조개혁 등급 상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지원 제한 해제 여부가 향후 생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학들의 내주부터 실시되는 실사평가 등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소재 A대학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국가장학금 등에서 제한을 받았다. 이에 대한 해제 여부를 위해 실사를 기다리고 있다. 평가를 받아봐야겠지만 학내 구성원은 재평가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다"고 토로했다.

E등급 지정 B대학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지정된 뒤 실사를 앞두고 학교 분위기는 조용하면서 민감하다. 이번 평가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가가 대학을 압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대학구조개혁 컨설팅 이행평가를 통해 교육부는 재정지원 해제 여부를 판단한 뒤 결과를 내달 중으로 발표, 다만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대학평가과 관계자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현재 하고 있고 현장실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정지원 제한 해제 여부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 정확한 발표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정지원 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장학금 등은 차등을 둘지 여부는 심사를 진행하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문제가 있다면 재정지원 제한이 계속된다. 이는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볼 수 있어 (신입생 모집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