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3인 최재원·김승연·이재현, 걸림돌 뚫고 특별사면 받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들에 대해 통 큰 사면을 실시, 임기 마지막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론되고 있는 재계 3인의 경우 각각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걸림돌이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이번 8.15 광복절 특사의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한다. 이를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박 대통령은 오는 11일 또는 12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정치인들은 배제되고 기업인들의 사면은 최소화되는 분위기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특별 사면 대상 기업인으로는 SK 최재원 수석부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이다.

우선 SK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29일 가석방됐다. 횡령 혐의로 수감된지 3년3개월만이다. 형기의 94%를 채웠으며 만기 출소일은 10월20일이었다. 즉, 형기의 90% 이상을 채우고 모범적인 수감생활로 가석방까지 돼 특별사면에 대한 명분은 확실하다. 이번에 특별사면까지 받게 되면 대표이사 등 경영일선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의 친형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면 이력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 회장은 2008년에 이어 지난해에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형제에게 특별사면을 몰아주면 특혜라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최 수석부회장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특별사면된 최태원 회장은 출소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경제 발전에 힘쓰고 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은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집행유예 기간이 2019년까지 아직 남아있다. 때문에 그룹 회장직만 갖고 있을뿐 계열사 대표이사 등은 맡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특별사면될 경우 최태원 회장처럼 경영일선에 복귀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게 된다. .

CJ 이재현 회장은 가장 절실하다. 희귀 유전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와 신장이식 거부 반응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아주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샤르코마리투스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질환인데 현재 완치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질환은 손발의 근육이 위축되고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전신 근육 소실로 이어진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얇고 굽어진 손과 발 사진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사흘만에 벌금 252억원도 완납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회장은 사면 대상이 됐다.

이 회장은 형기를 거의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 약점이다. 재판 중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건강이 악화돼 잇따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형기를 채운 기간은 4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재계는 현재 언급되고 있는 이들 3명이 각각 특별사면에 있어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