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반도체-직업병 논란 종지부… 삼성 문제 해결 노력 인정

유엔이 반도체 공장을 둘러싼 직업병 논란을 두고, 삼성전자의 문제 해결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반도체와 직업병 사이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보상안을 발표하고 사고 예방책을 발빠르게 세우는 등 삼성이 꼬인 실타래를 푸는 데 적극적이라는 나섰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유엔이 오랜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어서, 직업병 논란이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1일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 방안과 유해화학물질·폐기물 처리에 관한 인권 영향과 방한 결과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자신들의 사이트에 등록했다.

이번 보고서는 유해물질에 따른 국내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한한 바쉬쿠트 툰자크(Baskut Tuncak)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11개월에 걸쳐 작성한 것이다.

그는 당시 2주간 한국에서 머물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물론 직업병 논란과 관련된 시민단체 등을 차례로 방문, 꼼꼼히 현안을 살펴봤다.

특히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과 같은 국내 인권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지나치게 인권단체의 얘기만 듣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시민단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한국을 떠나기 하루 전날 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이들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등 인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기업 경영이라는 부분을 배제한 채 인권단체 입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보고서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노력으로 직업병 논란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셈이다.

비록 인권단체의 의견을 듣는 데만 집중했던 툰자크 특별보고관이지만, 반도체와 직업병 간 인과관계를 찾지 못하면서 결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자산업 현장에서 350명의 근로자가 각종 질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역학조사 등 과학적 조사결과, 발암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

유엔 역시 직업병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퇴직자들에게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삼성이 취한 내부적 변화와 노력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수십종의 질병에 대해 퇴직 후 10년까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직업병 의심 환자 중 보상금을 타간 숫자가 현재 120여명에 이른다.

사고 예방책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반올림, 가족대책위와 함께 '옴부즈만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힘썼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앞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툰자크 특별보고관은 "삼성이 전직 근로자 110명에게 보상을 실시하는 동시에 CEO가 직접 작성한 사과편지를 전달했다"면서 "삼성전자가 예방과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옴부즈만 위원회 설립을 위해 다른 협상 참여자와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