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학생 등록금까지 세금으로… '반값 등록금' 서울시립대, 700여명에 17억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립대 0원 등록금' 언급으로 대학 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이 최근 확산됐다.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학교 투자가 먼저라며 반대했다.

학생 반발로 박 시장은 당장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은 여전히 서울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 학생도 서울시립대에 입학만 하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도 동일한 금액을 책정, 시민의 혈세로 외국인도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대학알리미, 서울시립대 등에 따르면 시립대 외국인 유학생은 2012학년도 126명에서 올해는 153명으로, 2013학년도부터 매년 150~160명가량의 외국 학생이 학부생으로 등록해왔다. 외국인 학부생 역시 반값등록금 수혜자다.

앞서 2012년 반값등록금 시행 초기,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서울시립대의 지방 학생에게도 지원되는 것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곱지 못한 시선을 받았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부분에서 지방 고교 출신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지만 서울시립대 전체 재학생 중 지방 학생은 약 60%다. 혈세 투입 자체가 세금 납부와 연관 있는 서울 출신의 지원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반값등록금 시행 5년째를 맞았지만 서울시민의 혈세가 타 지역 학생에게 지원되는 것 자체가 박원순 시장의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은 여전하다.

올해 기준 서울시립대 연간 등록금은 평균 238만9500원, 계열별로는 204만~291만원이다. 반값등록금 시행 직전인 2011학년도 등록금이 계열별로 한 학기당 222만~340만원이었다.

박원순 시장의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서울시는 서울시립대에 매년 약 18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립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반값등록금을 지원, 정원 외 선발을 통해 입학한 외국인 학부생에게 지나친 혜택이 부여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서울시립대 등록금의 절반을 세비로 투입하면서 그동안 약 750명의 외국인 학생에게 약 17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에 대한 동일 등록금 적용에 대해 서울시립대 내부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학 측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 운영위원장으로 사립대로 보면 법인 이사장과 같은 위치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립대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외국인 학부생에게도 반값등록금을 받는다는 것에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 성적 장학금의 경우 한국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시립대 총무과 측은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해도 등록금을 차등하지 않는다. 해외 대학 중에는 외국 학생에게 차등을 두는 곳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았다. 세금 부분이 있지만 사회 통합, 국제화 등에서 역행할 수 있어 향후 검토되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 자료에서 외국인 유학생 44.9%는 졸업 후 출신 국가로 돌아가겠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에 박원순 시장의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서울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회사원 A씨(27·서울 양천구)는 "지방 출신 서울시립대 학생이 졸업 후 서울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은 박원순 시장의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외국인 유학생도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은 세금 낭비다"고 비난했다.

한 유학업체 관계자는 "해외 대학들은 외국인이라고 등록금을 감액해주는 곳은 사실상 전무하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외국인이 동일하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지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지원해주는 것은, 시민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