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산하 승강기안전공단, 지원은 없고 규제만?... 업계 '아쉬움' 토로

'승강기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통합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놓고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국민안전처 산하 기관이다 보니 업계 발전을 위한 '지원'보다는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엘리베이터 누적 설치대수는 57만대 수준이다. 금액 기준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누적 설치 기준으로는 9위다. 지난해 기준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 성장률은 약 7%로 한 자리수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시장이 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정부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국민안전처 산하여서 성격상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 지원보다 규제 관리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7월 1일 국민안전처 산하 기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승안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기술원)이 통합해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았다.

초대 이사장인 백낙문 이사장은 공단 출범 당시 "공단의 통합으로 국내 승강기 안전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안전 관리가 공단의 핵심 역할임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안전처의 올해 예산은 3조2114억원이다. 여기에는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지방교부세 등이 포함된다. 반면 산업통산자원부는 R&D 예산만 3조4073억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 전체 R&D 예산의 약 18%를 차지할 정도다.

현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검사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별도의 행사가 없는 경우 사실상 국민안전처를 통해 지원받는 예산은 '제로'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차라리 승강기안전공단이 산자부 산하 기관이었다면 업계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승강기안전공단이 있다보니 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은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측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업계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통합 목적이 '안전 강화'인 만큼, 관련 규제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공단에서는 지원 예산이 많지 않지만, 해외 엑스포가 개최될 때 호텔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등 할 수 있는 지원들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 상반기 엘리베이터 설치대수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총 8491대(41.2%)로 1위였다. 이어 티센크루프 5733대(27.8%), 오티스 2264대(11%)가 뒤를 추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