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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본부 전경. ⓒ 연합뉴스
정부가 발전공기업 주식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자 야권에서는 우회적으로 민영화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서 기재부가 내년에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상장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남동발전에 1월 중 상장추진 세부계획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또 한전과 발전사 이사회에도 1월 중으로 상장을 위한 의결을 빨리 하라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발전사 IPO 추진일정을 발표하면서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에 대한 상장절차가 당장 내년 1월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두 발전사 중 먼저 준비가 된 곳을 내년 상반기에 상장시키고, 상황을 본 뒤 나머지를 내년 하반기에 상장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의원은 기재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무리한 발전사의 IPO 추진에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부 측은 "급하게 진행할 일이 아니다"고 했지만 기재부의 뜻대로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우선 한전이 가지고 있는 100% 지분 중 15%를 민간에 매각하고,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에 각각 한전이 매각한 분량인 15%에 달하는 규모를 신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상장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발전사를 30% 개방할 시 민간투자자에게 10년간 1조 7100억원이, 49% 개방 시 10년간 2조 7,900억원이 배당액으로 지급된다"면서 "결국 막대한 양의 국민자산이 민간 자본가에게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명백한 우회민영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