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심평원 조직확장 불만..."우린 돈만 내나, 年4천억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인천지원을 신설하고 서울 광주 등의 조직을 늘린다는 계획을 밝히자 이례적으로 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직원 수를 늘리려는 꼼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건보 노조가 다른 공기관의 일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연간 4천억원이 넘는 심평원 예산을 건보공단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지만 심평원에 대해 아무런 의사 결정권이 없다.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복지부가 심평원 예산을 승인하면 거기에 맞게 돈만 대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래저래 불만이 쌓였던 건보 노조 입장에서는 심평원의 조직 확장이 배가 아프지 않을 수 없다.

건보 노조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에 지원하는 금액은 2007년 1361억원에서 지난해 412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더욱이 인천지원이 신설될 경우 600억원이 더 소요될 전망으로 총 지원금 규모는 5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예전처럼 일부 병원의 건강보험료 과대청구 등이 크게 줄었고 의약분업도 정착화된 마당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과연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심평원의 기능을 공단에서 처리해도 될 정도가 됐다"고 불멘소리를 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의료기관의 건강보험료 청구 심사 업무를 하는 심평원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공단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심평원 정원 2449명중 심사직원은 20.4%(500명), 평가 직원은 9.1%(224명)에 그쳤다. 나머지 1700여명의 직원은 건보가 수행해야 할 사후관리, 보장성 강화, 지원업무 등에 투입되고 있다.

노조는 또 "심평원이 연간 60조가 넘는 청구 진료비를 심사하고 있지만 조정률은 1% 미만"이라며 "독일, 대만, 미국 등의 3~5%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실제 심사조정률(부당청구적발률)은 2.03% 수준이고 심평원의 역할로 연간 1조200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절약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불편한 동거관계로 볼 수 있다"며 "심평원은 대형병원 심사평가를 맡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이 하는 식으로 제도(심평원역할)자체를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