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국토교통부의 남해 바다모래 채취 연장 강행과 관련해 "무조건 중단은 어렵다. 저희(해수부) 손을 떠났다"고 말했다. 수협과 어업인들이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모래 채취 연장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무부처 장관의 첫 반응이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골재 단지를 지정하고 허가하는 것은 골재 수급 기본 계획을 담당하는 국토부"라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바다골재 의존도가 12%인데 일본은 의존도를 과거 12%에서 4%까지 줄인만큼 근본적인 피해조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감소 목표치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EEZ 골재단지는 남해와 서해 두군데이지만 제주 2공항 건설을 위해 제주 동부지역에 EEZ를 지정하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차후 국토부가 EEZ를 제주까지 확장할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이에 김 장관은 "제주 공항도 국책사업"이라면서 "환경평가 등을 철저히해 과거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경제성보다는 환경적 영향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날 국회에서는 남해 EEZ 모래 채취 허가 연장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영춘 위원장을 비롯한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어민대표 20여명은 바다모래 채취 연장이 이뤄질 경우 동시다발 해상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에 제재와 관련 "오늘 해수부 내 한중관계 관련 대응TF팀을 만들었다"면서 "크루즈, 수산물 수출, 해운물동량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1~2월 크루즈 관광객은 큰 영향이 없지만 차후 중국의 제재가 현실화될 때 큰폭으로 관광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이르면 4월 초, 늦어도 6월에는 인양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리프팅빔 33개와 인양줄 66개의 결박 작업이 완료됐다"면서 "정확한 인양시점은 소조기 중 풍속이 낮은 날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