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태도 변화 없어 협상 지지부진… 이달 말께 7차 협상 조율피해 어민 지원 확대… 6월까지 경영안정자금 1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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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치 된 갈치.ⓒ연합뉴스
한·일 어업협상이 9개월 넘게 제자리걸음 중이다. 협상의 열쇠를 쥔 일본이 이렇다 할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로 협상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정부는 피해 어민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추가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한·일 어업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단 만남 자체가 뜸하다. 한·일 양국은 다음 주나 늦어도 이달 말께 일본에서 제7차 비공식 소위원회를 열려고 외교 경로를 통해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5차 소위를 개최한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남 셈이다.
협상이 결렬됐던 2014년 어기 때 양국이 12월까지 아홉 차례 이상 만났던 것과 비교하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다.
수산업계에서는 협상의 열쇠는 사실상 일본이 쥐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어선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10배쯤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의 협상 자세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마디로 합의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 같은 교착상태가 상당 기간 더 지속할 거라는 의견이 적잖은 가운데 일본 측에서 태도 변화의 계기를 차기 한국 정부의 출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협상 재개의 명분도 일본에서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본 측은 자국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연승어선의 척수를 현재 206척에서 35% 수준인 73척으로 줄여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수산자원량 감소와 우리 어선의 일본 수역 내 조업 위반을 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해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오는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총 40척 줄이기로 합의했던 만큼 일본 측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견해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우리 정부도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고 나섰다.
지난주 제주 지역 어민 대표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어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도 마련하고 있다.
농림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수혜 대상을 넓히려고 지난 15일까지였던 접수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했다.
지원금도 확대했다. 애초 90억원쯤의 규모로 척당 3000만원까지 지원하려던 것을 총 1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척당 지원 금액을 최대 5000만원으로 늘렸다.
한편 최근 3년간 양국의 상대국 EEZ 내 평균 어획량은 우리나라가 1만4000톤, 일본 1만톤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어가 8000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갈치 1800톤, 오징어 2000톤, 가자미 1000톤 등이다. 일본도 대부분이 고등어 어획량이다.
협상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우리 연승어선이 잡는 갈치다. 일본 EEZ에서 잡는 갈치 어획량은 전체 입어량의 12.9%에 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갈치 생산량이 5만여톤임을 고려하면 일본 EEZ의 의존도는 전체 어획량의 3.6%에 불과하다.
문제는 우리 수역에서 잡히는 갈치 어획량이 최근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10년 전만 해도 우리 수역에서 10만톤 이상 갈치를 잡았는데 최근에는 5만톤쯤으로 급감했다"며 "일본 수역에서 잡는 갈치 어획량은 그리 많지 않으나 비중은 과거보다 높아진 셈"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