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특정기업 살리기 위해 노후자금 손실 안돼" 채무재조정 반대



대우조선해양에 법정관리 그림자가 겹쳐지고 있다. 

대우조선의 채무재조정 방안을 두고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차라리 'P플랜'을 가는 편이 낫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오는 17과 18일 양일 간 열리는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국민연금은 11일 "특정기업을 살리기 위해 2천만 연금가입자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히는 선택은 적절치 않다"면서 채무재조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예고됐던 것으로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단기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 도입을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  

대우조선은 사채권자 집회서 채무재조정안이 부결되면 21일께 법원에 P플랜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금껏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채무재조정안이 법정관리보다 채권단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은 법정관리에 의한 채권손실이나 구조조정 이후 회수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 10일 영국 조선·해운 시황분석기관인 클락슨이 2018년 연간 발주량을 지난해 9월 전망치보다 20%P 낮춘 점도 눈여겨 보고 있다.  

조선업의 업활부진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모르는 데다가 정부가 조선업 '빅2 체제'를 선언했지만 대우조선 정상화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어서 당분간 조선업의 고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자칫 이번에 대우조선의 채무재조정에 찬성했다가 3년 뒤에도 회생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론을 짊어져야 한다는 데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 ▲ 대규모 혈세 투입을 쏟아야 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역시 초단기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회생 책임을 법원에 맡길 수 있어 책임론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 뉴데일리
    ▲ 대규모 혈세 투입을 쏟아야 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역시 초단기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회생 책임을 법원에 맡길 수 있어 책임론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 뉴데일리


    • 대규모 혈세 투입을 쏟아야 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역시 초단기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회생 책임을 법원에 맡길 수 있어 책임론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다. 

    산업은행의 채권회수율은 채무재조정 때 91%에서 법정관리 때 66%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나 법원의 채무재조정 이후 신규자금을 투입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차후 정상화를 거쳐 매각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채무재조정보다 손실이 적을 수 있다. 

    P플랜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시에 채권자대표인 산은과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등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낸다. 여기에는 대우조선의 채무변제계획, 신규자금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P플랜에 돌입하면 모든 채권단의 손해는 현재 채무재조정안보다 커지게 된다.

    회생법원에 접수된 안을 토대로 법원은 자료를 검토한 뒤 채무 조정을 확정한다. 이를 통해 빚이 줄어들면 산은과 수은은 기존 채무조정에서 신규 지원하기로 한 2조9천억원 보다 늘어난 3조원대 지원금을 투입하게 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채권자들의 손해 규모도 더 커진다. 산업은행은 P플랜 계획안에 회사채, 기업어음(CP) 투자자에게 90% 규모의 출자전환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산은이 자율적 채무재조정 조건으로 내건 출자전환 비중은 50%이다. 

    산업은행은 채무재조정 방안과 함께 P플랜을 준비해왔다.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은 전일 "P플랜은 빨리 진행될 수록 좋다"면서 "한 달 전부터 모든작업을 진행해 현재 90%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시일 내에 법정관리를 종료해야 회사 정상화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 손실 줄일 수 있다는 데 법원과 이해가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