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4개 정당 '혁신-창업기업' 육성 및 정책적 지원 확대 약속정책 방향 달라도 디지털 경제 육성 필요성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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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경제 육성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주요 정당 후보자.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게임 업계가 차기 정부를 통해 정책 탄력을 얻고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 중 4명이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게임 업계에도 활력 향상을 약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디지털경제협의회는 지난주 디지털경제 정책 과 관련해 각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 있다.4당 모두 인터넷 서비스 기반의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육성 및 정책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우리나라 인터넷 기반의 혁신-창업기업을 통해 되살리기 위한 4개 정당의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주요 정당 대선 후보 4명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디지털경제의 육성에 대한 국가전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이를 주도할 정부조직과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규제역차별 제거', '네거티브 규제', '창업지원'을 강조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제시했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규제틀 혁신', '벤처기업 재도전 지원' 등 10가지 공약을 제시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인터넷 게시물 심의완화', '사회안전망' 및 '직업 재교육'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두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가칭)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통해 디지털경제를 육성한다고 했으나, 정부부처개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밝히지 않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반면, 유승민 후보는 정부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안을 밝혔다.비효율을 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담 컨트롤타워 운영',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신설', '혁신창업을 위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주장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세 후보들과는 달리 정권 초기의 특수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를 언급한 채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흩어져 있는 R&D 사업, 예산, 기능을 한데 모으기 위한 '연구개발 통합관리 부처' 개편에 대해서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