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인상폭 최소화' 방침, 고용 감소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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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참석한다.
15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내년도 최저임금 신의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사용자·근로자 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회의에 불참했던 양대 노총이 참석하기로 하면서 노동계, 사용자측, 공익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첫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협상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두 차례 전원회의에 불참한 한국노총은 이날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논리를 전개할 방침이다. 민주노총도 역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남성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기본 생계를 보장해주는 금액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재계는 인상폭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하는 동시에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계획이다.
다만 협상 초반부터 기존의 '동결' 논리를 내세우기는 부담스러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3차례에 걸쳐 매년 15.7%씩 올려야 가능하다.
내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29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