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막은 美 보호무역주의, 新 '경제전쟁' 예고

새 정부가 출범해 다각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기업, 금융기관 중심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중시하고 경영자 보다는 노조,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 힘을 실어주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새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재계, 금융계 내에서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파이를 나누기(제로섬) 보다는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를 확대하는 전략을 펼쳐나가는 것이 국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기업들은 해외에서 살얼음판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만 '성장과 분배'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 더불어 성장해 나갈 것인지 학계와 기업, 금융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J노믹스 성공의 해법> 시리즈를 싣기로 했습니다. <편집자 주>

미국에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를 새로운 경제전쟁 양상으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화를 가로막고 새로운 글로벌 프레임을 강요하는 新경제전쟁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초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트럼프는 "America First"를 외치며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보호무역주의를 제대로 천명하고 나선 것.

보호무역주의는 자유무역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와 발전, 국내 산업 유지, 고용 증진, 경상수지 흑자 유지 등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무역 활동에 적극 개입해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통해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할 수 있다.

세계의 물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를 들고 나오자 세계는 트럼프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가 주장한 경제 정책 '트럼프노믹스' 중 하나다. 미국 내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으로, 관세의 강화와 자국 내 자국산업에 대한 감세다. 특히, 중국발 관세에 대해 45%를 부과하는 강수를 두는 행보를 보여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자국우선주의는 비단 미국만이 일이 아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인 2016년 6월 영국은 유럽연합(EU)에 잔류하는 것이 난민 수용과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 '브렉시트'를 결정한 바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거나,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도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고 느끼는 계층들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우선주의가 번지고 있는 것.

프랑스 역시 자국우선주의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결선투표에서 표대결을 펼친 마린르펜 후보는 유럽연합 탈퇴와 유로화 폐기를 주장했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크롱은 수위는 약하지만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해 프랑스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방향은 미국과 다르지 않다.

마크롱의 경우 유럽연합 탈퇴 수준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을 개혁해 프랑스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쑤시개 하나라도 '메이드 인 USA'를 호소하고, 프랑스는 100% 프랑스산을 강조하는 '신메이드 인 프랑스' 붐을 이끌어내고 있다. 독일은 로봇기술로 아디다스공장을 중국에서 불러들이는 등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출업종 15개 가운데 10곳이 직간접적으로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철강, 자동차, 전자,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화학섬유, 화장품, 타이어, 식품 등이 보호주의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보호주의 유형으로 △미국·유럽연합 등 선진국, 중국의 저가수출에 대응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국은 까다로운 각종 비관세장벽 설정으로 외국 기업의 시장접근 제한 △개발도상국은 자국 산업 육성 위한 의도적 수입 규제와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상애로 등을 꼽았다.

실제 기업에서도 이같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주최 행사의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복잡해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기업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요국의 보호주의 심화는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면서 "과거 보호주의적 조치가 있었을 때 세계 경제는 침체했고, 결국 자유무역으로 극복했다"면서 "무역자유화 조치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글로벌리제이션(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경영)의 부작용은 교정을 통해 고쳐나가면 되는데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리제이션 자체를 부정하면 모두에게 큰 피해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OECD에서도 제대로 된 글로벌리제이션은 자유무역을 통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데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고 나섰다는 설명이다. 

엄 실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하려 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세계가 글로벌리제이션 훨씬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역사적으로 봐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로 인해 한 세대 동안 '대세'로 자리잡았던 세계화에 제동이 걸린 것은 맞지만 세계화 흐름 자체를 되돌리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하고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인다고 해서 미국과 영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세계화의 그늘이 짙어졌지만 세계화의 속도 조절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뿐 세계화 흐름 자체를 되돌리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상호 관게 없이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미국 트럼프가 무역 역조현상이 심하다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FTA재협상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미국과 영국 정도로 영국도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서 다시 국민투표하면 반대 나올지도 모를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현상 유지를 통해 자유무역을 이어가는 것이 세계 지도자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