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조사 완료되면 7월부터 제재 가할 전망

  • 미국 정부의 철강 수입 규제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1일 북미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중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6월 중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결과가 나오는대로 받아보길 기대한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중대 조치(major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대 조치가 어떠한 품목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열린 철강 공청회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조사를 이달 내로 마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로스 장관이 자진해서 말한 만큼 6월말까지 조사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7월부터 당장 철강 수입에 대해 중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수입 규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국내 철강업계는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27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 시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7월부터는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수입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며 "국가 안보와 연관시키니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자국 철강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철강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철강사들을 비판하며 철강 수입을 제한해달라고 상무부에 요구했다. 

    미국 철강업계 한 임원은 "생산비용보다 낮은 덤핑 철강재가 미국 철강사들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발표된 법률을 근거로 행정명령을 발동, 수입 철강재가 미국 국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 무역 규제 조치 중 가장 강도가 높아,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알루미늄 보고서 조사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과 마찬가지로 오는 6월 22일 알루미늄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들어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