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 수입 다변화 긍정적" VS "북한 '파이프라인' 정치·외교적 리스크"
  • ▲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러시아 천연가스(메탄, methane) 수입안에 대해 에너지·화학업계가 기대감과 불안감을 표했다.

    12일 업계는 러시아 천연가스 국내 도입은 에너지원 수입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외교적 위험 변수가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전력생산용 에너지원인 천연가스는 액화시켜 배로 운반하는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형태로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現 정부는 가스전에 파이프라인(pipeline)을 설치하는 방식인 PNG(pipeline natural gas)를 검토하고 있다.

    PNG는 액화시키는 과정과 운임비용이 생략돼 LNG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파이프라인이 북한을 지나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PNG 도입은 우리 정부의 오랜 숙제다. 노태우정부에서 시작된 논의는 김영삼-김대중정부를 거쳐 노무현-이명박정부에서 구체화됐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제적 교류를 할 수 없다는 대북제재 기조가 확립되면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본 박근혜정부는 PNG 도입을 추진하지 못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증대는 에너지원 수입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등 중동 지역에서 주로 천연가스를 구매하던 한국가스공사가 최근에 미국의 천연가스를 20년간 도입하는 계약을 맺은 것 역시 수입처 다변화의 일환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확대는 에너지원 수입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국제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입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잘못된 외교적 판단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가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을 북한과 협력해 진행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을 위험성이 크다.

    미국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강력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섣부른 경제협력으로 위기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가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성장시킨 국내 에너지·화학업계는 문재인정부의 PNG 도입에 내재된 외교적 위험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바탕에 둔 PNG 사업은 이런 측면에서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에너지·화학업계는 중동산 석유·가스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중동산 석유와 가스의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Hormuz strait)을 지키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국은 셰일혁명으로 자국 에너지원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20년에는 완전히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점차 줄어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킬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미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