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 中企 인건비 추가부담액 1조원 이상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되자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내년에 1조752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고 1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인건비가 올해 7조7215억원에서 내년 8조796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평균 209시간 일한다는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초과 근로수당 인상분,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합해 계산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월 추가 부담액이 33만2891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5월 현재 단순노무직 제조업 취업 외국인(E-9 비자) 26만9000명과 12개월로 곱해 1조752억원이라는 추산치를 얻은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 발표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 15조2000억원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 부담액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15조2천억원을 계산할 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표본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 가량을 투입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리거나 기존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