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공무원 실질연봉 8853만원 '상위 7%'… 1인당 평생유지비용 30억

우리나라의 공무원 1명을 고용·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이 28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명당 30억원이 넘는 '혈세'가 지출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매년 17조원이 넘는 비용가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명 유지 비용이 연평균 1억799만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올해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다.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연봉 6120만원에 공식 수당 외 복리후생비용(연 254만원), 연금관련 비용(연 3018만원), 재해 보상부담금 등 사회보험료 성격의 비용(연 199만원), 물품구입비 등 기본경비(연 1010만원) 등을 합쳐 추산했다.

이중 자회보험료 성격의 비용과 기본경비 등 비현금성 비용(연 1209만원)을 제외하면 공무원이 직접 받는 현금성 비용은 연 9591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퇴직금까지 제외한 실질연봉은 885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한다고 납세자연맹 측은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공무원 1명의 평생 유지비용은 평균 30억2384만원으로 추산했다. 공무원 1명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 비용인 1억799만원에 공무원 평균재직기간인 28년을 곱한 결과 값이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비용을 추계했더니 연간 총 120조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가입자(군인 제외) 110만7972명에 연간 1인 비용인 1억799만원을 곱한 것으로,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원의 7.3%에 해당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비용추계에서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무이자대출혜택 등은 제외됐다"며 "이 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공무원 유지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이 작성한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000명씩 9급 공무원을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사용되는 인건비를 추계한 결과, 2000년 이후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 3.73%를 적용할 경우 총 추가 부담은 327조7847억원에 달했다.

2018년부터 5년동안 집행되는 인건비는 17조8015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