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정보 공개, 대중 공개가 아닌 공정위측에 보고서 제출 형식일 것"박기영 협회장 "공정위 근절대책 적극 수용, 자정 방안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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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상윤 기자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정 노력과 가맹본부, 가맹점주 간 상생 협력 방안을 올 10월까지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도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프랜차이즈 산업인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적인 강제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모범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프랜차이즈협회의 자율적 노력과 공정위의 행정 시스템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은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일 뿐 법이 개정되고 실행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올해 11월쯤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공정위를 포함해 사회 전체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모범 규정을 마련한다면 협회의 자정 노력이 볍령의 심의 과정에서 많이 반영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및 유통 마진 공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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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상윤 기자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필수품목 정보 공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공정위가 민간 기업에 관여해 자유 시장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수준은 절대 아니며 이러한 정보가 기업의 영업 기밀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모든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라고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은 정보를 공정위 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흔히 재벌로 불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경영 실태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듯이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 수준의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필수품목 및 마진 정보를 검토한 뒤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수위는 협의를 통해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협회 측의 자율 상생 협약 노력이 충분히 진전이 된다면 공정위가 공개하는 정보의 수위는 낮아질 것"이라며 "이처럼 협회가 마련하는 자정 노력 방안이 공정위의 근절 대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 노력이 합리적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대등한 협상력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맹점주들이 협의체를 만들 때 가맹본부가 관여하거나 보복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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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오른쪽). ⓒ정상윤 기자
박기영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아픔과 상처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 환골탈태 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변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투명 경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가맹정보 공개에 적극 동참하고 일부 업체의 통행세, 리베이트, 갑질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빠른 시알 내 상생혁신안을 만들고 불공정행위 감시센터, 공제조합을 신설해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회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기영 협회장(짐월드 대표이사)을 비롯해 이범돈 수석부회장(크린토피아 대표이사), 이규석 수석부회장(일승식품 대표이사). 송영예 수석부회장(바늘이야기 대표이사), 김익수 부회장(채선당 대표이사), 김영철 부회장(놀부 대표이사), 신신자 부회장(장충동왕족발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프랜차이즈협회가 김상조 위원장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 뒤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0월 전까지 이같은 대화의 장이 또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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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5, 6번째)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