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추가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GS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GS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수주(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따냈다.

이후 설계용역회사인 B사 등에게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며, 수급사업자 A사는 B사로부터 수문제작과 관련한 설계용역업무를 일부 위탁받았다. A사는 또 GS건설로부터 공사까지 위탁받았다.

문제는 A사가 준공을 앞두고 당초 설계 대비 추가 제작 및 설치 물량 증가(10%)에 대해 추가 공사 대금을 요청했지만, GS건설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GS건설은 A사가 수문 설계에 참여한 만큼 '책임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추가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됐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만 71억원에 달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연이자는 연리 15.5%다.

GS건설은 또 하도급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이에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GS건설이 지난 7월 추가 공사대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A사에 지급했지만 관련 법 위반 금액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수행했음이 분명함에도 '책임시공'이라는 명목 등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를 확인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GS건설 측은 "법적소송 중인 사안이라서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금지급이 조금 늦어졌다"며 "판결 후에는 바로 지급했고, 업체서도 공정위 제소를 취하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