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여파로 의료계 내분… 의사협회 집행부, 골머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여파로 의료계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 비급여 비상회의)'는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현재까지 결의대회에 참여키로 밝힌 의료계 단체는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일반외과의사회, 대한 일반과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대한평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비교적 강성 의사단체들이다. 주최 측은 수천명에 달하는 의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계 일각이지만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최근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이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속화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행위 대가는 원가의 60~80%선에 불과하다. 과거 건강보험 통합 과정에서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 탓에 급여 진료비는 낮은 원가로 설정하는 대신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와 주차장, 장례식 등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도록 했다.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대표는 "필수적인 의료의 원가 보전이 되지 않아 발생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정책보다 필수적 의료 행위의 원가 보장이 더 시급하다"며 "의료수가 보전 없이 전면급여화를 시행하면 1, 2차 의료기관이 무너져 대한민국 의료공급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는 의약분업 당시에도 원가보전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아 믿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 케어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인기영합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정책 못 막으면 파업· 의협회장 탄핵할 것"

이들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해서도 총구를 겨누고 있다. 의사협회가 사실상 소극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강성단체를 중심으로 추무진 회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의사협회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과 관련 "정부의 의료제도 개선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 공감한다"면서도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대표는 "문재인 케어를 막지 못하면 집행부 탄핵은 물론 진료 파업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우려에도 공감하지만 향후 의료정책 추진 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협회 입장에서 당장 반대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던 원격의료 정책과 달리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어, 자칫 의사 밥그릇 지키기라는 역풍도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적정수가 보장을 거론한 만큼 일단 믿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의료계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초기단계에서부터 반대하는 것은 의료계로서도 얻을 게 없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강성단체들의 반대 움직임이 표면상 문재인 케어를 향하고 있지만 속내는 집행부 흔들기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 의사협회장 임기가 내년 4월까지로, 차기 협회장을 노리는 이들이 문재인 케어를 핑계로 현 집행부를 공격하는것"이라면서 "누가 되든 정작 이런 식의 정책반대 기조는 차기 집행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