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붕'과 '환영'… '비급여 전면 급여화' 엇갈린 의료계 표정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발표되자 보건의료계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2022년)을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적으로 급여화된다.

발표 직후부터 의료계는 말그대로 '멘붕'(멘탈 붕괴) 상태다.

의사들은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하루종일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비판하는 글과 덧글들이 쏟아졌다. 대체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로 병·의원 경영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학병원 한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원가 대비 80% 수준으로, 그동안 비급여를 많이 받아서 보전해왔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이 구조를 해결해주지 않고 급여화에만 매몰된다는 것은 의료계를 사지(死地)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한 개원의는 "보험급여 진료만으로 의료기관이 유지되려면 박리다매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정책 폭행이자 전문직 희생시키기"라고 분노했다.

개원의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등은 줄이어 비판성명을 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급진적이로 무모한 정책"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쟁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태규), 대한평의사회(회장 이동욱), 대한분만병원협의회(회장 신봉식),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대상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이런 국민건강보험을 전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표정은 밝다. 정책 발표를 놓고 직역 간 평가가 뚜렷이 대조되는 모습이다.

한의협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한의의료와 한약의 급여확대를 환영했다.

간협은 간병인과 보호자의 병실상주 대신 간호인력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는 정책에 대해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간협은 합리적인 간호 인력 배치와 근무환경 향상, 처우 개선 등을 요청하며 간호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도 임플란트, 틀니, 치아홈메우기 등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크게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정책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치협은 이번 정책을 통해 노인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치아 건강이 증진될 것이라며 치과계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치협은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인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전제가 돼야 한다"며 적정 수가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