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변호인단 "1심 판결 '형사재판' 틀 벗어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12일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한 모두진술과 쟁점정리 프리젠테이션, 반대의견이 이뤄졌다. 재판부가 재판일정에 대한 공지를 진행한 후 변호인단의 요구로 10분~20씩 모두진술 기회가 주어졌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항소이유를 전달에 집중했다.

특검의 모두진술이 먼저 진행됐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을 구분해 204억원의 재단지원과 제3자 뇌물공여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물산 합병,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 등 개별현안이 안종범 수첩과 독대말씀자료에 명확히 기재된 상황에서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부분과 재단지원은 구체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보였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재단지원은 경영권 승계의 대가이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재단지원에 공익적 명분을 내세웠다고 해도 피고인들이 오로지 공익적 성격만 믿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개적인 지원 요청이 아닌 안가에서 은밀하게 지원이 요청된 것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

특히 전두환 및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정치발전의 명분으로 기업 돈을 받았다며 "다른 대기업도 출연했다는 주장은 유죄판결의 방해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사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1심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삼성이 현안에 유리한 결과를 얻은 건 확인이 안됐다'고 명시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인정했다"며 "대통령이 운용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함에 따라 국민연금은 큰 손해를 입었고 이 부회장은 막대한 이익을 얻는 등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같은 의도된 불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조직적인 허위진술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부회장이 삼성에서 행사하는 지위와 권한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양형판단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